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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2013년 E-Newsletter_EU 정책보고서 신간 요약

작성자
europe
작성일
2014-01-02 00:00
조회
927
EU 정책보고서 신간 요약
 
작성 : 고주현(연세대 EU센터), 이복남(수원대)
 

1. 강유덕, "European Affiliations or National Interests? Analyses of Voting Patterns on Trade Policy in European Parliamen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12.13)

이 연구는 통상정책 분야에서 유럽의회의 표결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을 유럽의회 내의 소속정당, 모국 정당, 모국 유권자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EU 이사회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히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하여 많은 권한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향후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EU가 한국 및 콜롬비아, 페루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법안 등 5개의 무역관련 표결에 대해 투표 응집도 지수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모국 정당 또는 모국 유권자의 상황보다는 유럽의회 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박현수 김득갑 외,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3.07.26)

금융위기 이후 세계 소비시장의 핵심 주도세력인 선진국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선진국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진국의 중산층 비중 변화 및 지출 행태를 살펴보고, 2020년까지의 변화를 전망해보았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소득과 물가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선진국 가구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고 변화를 분석했다.

3. 이동훈 외,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KOTRA, (2013.03.29)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가 마침내 2013년 2월 13일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측은 올해 6월 협상을 시작하여 2년 내 최종 타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미국-EU FTA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식품안전, 규제·표준 통일, 정부보조금 등의 이슈가 향후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 바호주 위원장 등 지도부가 적극적인 타결 의지를 나타낸 점은 고무적이다. 양측 FTA 체결로 교역확대가 이루어지면 장기화된 경기침체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이 촉진되고 각종 표준의 세계적 통합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EU FTA 협상개시에 대해 중국은 동 협상이 자유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은 TPP 참여, EU와의 EPA 협상개시를 잇달아 선언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4. 이종규, "유럽 지하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13.02.19)

EU 및 주요회원국의 경우 건설업 등 지하경제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 중이며,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으로 탈세를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다. 저성장 기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해외 지하경제 규제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5. 김득갑, "자금흐름 추이로 본 유로존 위기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2013.01.15)

2012년 8월 이후 유로존 위기와 관련한 시장 불안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거쳐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자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유로존 해체론까지 대두했다. 하지만 드라기 ECB 총재의 국채매입 시사 발언과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OMT) 발표(9/6)에 힘입어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 밖에 자본금 5,000억 유로의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과 그리스 구제금융패키지 합의도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6. 이종규 외, "동유럽 시장의 3大 이슈", 삼성경제연구소 (2012.11.28)

한국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 및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한 동유럽 시장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유럽의 시장경제 20년을 조명하고, 기업 관점에서 향후 동유럽 시장의 사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금융위기 가능성, 생산거점 적합도, 소비시장 매력도 등으로 점검해본다.

7. 윤덕룡, 박복영, 강유덕 외,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12.31)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개발지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유럽의 사례로부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한국이 당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 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8. 강유덕,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12.31)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9. 강유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01.16.)

2008~09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감독과 규제에 새로운 개혁의 전기를 제공하여 위기 이후 EU 공동체 차원에서 많은 개혁조치가 추진되었다. EU 차원의 금융규제ㆍ감독이 변화하는 배경과 이유는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U의 금융규제는 G20 차원의 의제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해외사례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금융규제는 대상국가가 다수인 관계로 글로벌 규제로 발전하기 쉬우므로 국내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도 EU 금융규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EU 및 회원국의 변화는 국내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0. 김준섭,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2.03.01)

지난 2012년 프랑스를 비롯한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금융거래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금융거래 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구제금융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에 따른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세의 일종인 외환거래세나 채권거래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거래세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도입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11. 폴 드그루어, "유로존 더블딥을 피하기 위한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2.12)

지난 몇 달간 유로존의 더블딥 경기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극심한 경기침체가 유로존을 강타한 이후 다시 2012년 하반기 유로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로존 GDP 성장률 하락은 곧 재정 적자 증가로 이어지므로, 각국 정부는 적자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재정긴축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순응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2013년에도 유로존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유로존이 본격적인 더블딥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12. 김한수, "유럽 금융제도 규제 분석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2.12)

유럽의 재정위기는 이미 금융경로를 거쳐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기 와중에 시작된 유로존 구제방안 논의는 유럽의 통합의 결정적인 기로에서 회원국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반박자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유럽의 협의과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럽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외화건전성은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일련의 건전성 제고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유럽의 상황을 대비하여 다시 한번 관리 강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박진호, "유럽통화동맹(EMU) 위기 해법에 대한 독일 및 프랑스의 시각", 한국은행, (2012.10.29)

EMU의 핵심국인 독일 및 프랑스가 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동맹 및 정치동맹 결성은 회원국의 주권양도 및 EU 및 회원국의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제 결성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다수 회원국의 국민이 EMU의 통합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EMU의 위기는 불가피하게 유럽통합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며, EMU는 유럽의 빈번한 통화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정책공조의 산물이자 유럽통합의 상징이어서 현재로서는 해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이창선, " 유로존 남북 불균형 완화 뚜렷, 아직 갈 길은 험난", LGERI (2012.12.11)

유로존 위기를 잉태했던 남북유럽간 거시경제 불균형이 완화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이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여타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이 작용한 것이지만, 일부 남유럽 국가의 경우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독일과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 출범 이후 생산성에 비해 임금과 물가가 급등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한 것과 정반대로 임금, 물가 하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로 출범 무렵과 비교하여 남유럽 국가들과 독일간의 경쟁력 격차가 아직도 여전하다. 위기국가들의 경쟁력이 회복되더라도 수출 증가에 따른 소득 및 재정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루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기침체, 고실업 등이 향후 남유럽의 지속적인 개혁을 어렵게 할 요인으로 지적된다.